저출산 고령화의 원인과 문제점, 해결방안 정리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1980년대에 들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83년 합계출산율은 2.06명으로 인구 대체 마지노선인 2.1명을 조금 하회하다가, 이듬해인 1984년부터 1.74명을 시작으로 점점 감소 추세로 돌입했습니다.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하며 저출산 고령화는 더욱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의 의미와 그 현상에는 어떠한 원인들이 있고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의미

 
1. 저출산 현상의 의미
저출산 현상은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감소하여 사회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합계출산율이 낮을수록 한 여성이 출산하는 자녀수가 적다는 의미입니다.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경우 초저출산 사회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 초저출산 사회로 들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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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화 현상의 의미
 
고령화 현상은 전체인구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체인구에서 노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만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가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부터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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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현상의 원인

 
1.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사회인식, 복지의 불균형
 
1) 가정과 직장의 균형
여성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 증가에 비해 산업 전반에 걸쳐 이에 맞는 복지나 정책이 적절하게 동반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직장생활, 육아, 가사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균형을 찾기 어려워짐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2) 고용과 경제적 불안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가족구조 및 생활방식이 크게 변화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출산 후의 고용불안 요인이 겹치면서, 경제 및 고용 불안의 대안으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현실에 놓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3) 높은 교육 수준
현대사회는 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직업을 가질수록 결혼을 미루거나 출산을 연기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핵가족의 보편화와 독신가구의 증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이동을 하고, 그중에서도 직장이 밀집한 곳으로 인프라가 형성됨에 따라 핵가족이 주된 가족형태로 변화했습니다. 반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인프라나 지원의 동반은 부족하여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가치관의 다양화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독신생활에 만족하게 되고, 과거에 비해 결혼과 출산이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5)  경제적 문제
나날이 높아지는 물가와 고용불안으로 인해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이를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6) 양육비 및 교육비의 부담
6)-1 양육비의 증가
출산, 육아 등에 필요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자녀를 양육하는데 큰 비용 부담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핵가족화로 인해 근로와 육아의 병행이 어려워져 외부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을 활용해야 하는 점도 비용증가로 다가옵니다.
 
6)-2 교육비의 부담
높은 수준의 교육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자녀의 학업성적을 높이기 위해 사교육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비의 부담은 미혼 남녀에게 있어 결혼과 출산의 걸림돌이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고령화 현상의 원인

 
1. 의료기술의 발달
의료기술의 발달로 질병의 예방, 조기 진단, 치료 및 관리방법이 개발되면서 평균 기대수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년층의 삶의 질도 개선되고 있으며, 저출산 현상과 맞물리면서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 생활 수준의 향상
1) 식습관의 변화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균형 있고 건강한 식단을 접할 기회가 늘어나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안정적인 생활환경
고도의 산업발달과 경제 성장으로 과거에 비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생활 안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스포츠, 여행, 문화예술 등의 여가생활 참여 기회가 늘어났고, 이는 국민의 삶의 질과 건강 향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문제점

 
1. 생산인력 부족에 따른 생산성 저하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활동 주체의 비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또 고령화가 진행되면 노동 인력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게 되며, 이러한 문제들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 경제 성장 둔화의 요인이 됩니다.
 
2. 소비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노년층의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낮은 노년층의 비중 증가는 사회 전반적인 소비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그만큼 기업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기업들의 투자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기업들의 투자 위축은 글로벌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복지 부담 증가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 국가의 사회복지 부담이 증가합니다. 즉, 복지 지출의 확대를 의미하며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경제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해결방안

 
1.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1) 경제적 지원
출산장려금, 육아장려금(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시간제 보육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해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다양한 세제 혜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신혼부부 지원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등과 같은 거주와 관련된 혜택과 비용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 지원 확대 및 여성 경력단절 개선
육아휴직의 급여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유급 휴가 등을 통해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 일자리 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 및 복지 서비스 확대
무료 돌봄 서비스나 공공 교육 시설의 확대로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정책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2.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정부의 노력
 
1) 연금제도 개선
최근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지만, 정부는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의 지급조건과 금액 개편을 통해 고령화 사회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2)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고령층의 노동 연장과 취업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일자리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3)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고령층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및 주거 복지 사업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권 개선, 길거리 가로등 설치 등 안전을 위한 도시계획도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