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가장 심각한 형태의 폭력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동학대의 원인과 문제점, 해결방안 및 한계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 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작은 행동들도 주의가 필요한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 나랑은 상관없다는 마음가짐보다는 아이를 위한 마음으로 한 번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의 대표 유형
아동학대는 여러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 학대라고 할 수 있냐는 반문을 할 수 있지만, 각각의 유형은 아이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학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
아동에게 물리적인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구타, 폭력 등에 의해 찰과상, 타박상, 화상 등의 상해를 입히는 유형으로 대표적인 아동학대 유형 중의 하나입니다.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거나 정서적인 손상을 입히는 유형입니다. 간혹 다른 아이와의 비교를 심하게 하시는 부모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아이가 모욕감이나 정서적 손상 등을 입었다면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성적 학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접근이나 강제 성관계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방임에 의한 학대
부모가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주지 않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병원을 데려가지 않는다던가, 기본적인 교육 기회(초등교육)를 제공하지 않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조작과 전략적 학대
이 유형은 생소한 사람이 많은 만큼, 본인도 모르게 저지르고 있는 학대의 유형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부모가 아이를 이용하여 다른 부모 또는 아이에게 정서적인 손상을 입히는 경우입니다.
경제적 학대
경제력을 이용해 아동들에 대한 지배력 및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아이에게 사회 예절이나 기타 교육에 있어 보상을 주면서 올바른 형태로 교육을 하는 행동 등과 헷갈릴 수 있어, 부모 자신도 학대인지 아닌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유형이기도 합니다.
아동학대 원인
아동학대의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원인을 나열한 것으로 이 밖에 수많은 원인들이 존재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받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감정 표출의 도구가 아이가 되는 경우입니다.
정신 건강 문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정신질환을 앓는 등의 이유로 아이를 적절하게 돌보지 못하고, 나아가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의외로 많은 아동이 학대를 받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과거 경험
부모가 어릴 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그 패턴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학대를 받은 적이 있는 부모일수록 자신의 아이를 학대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능력 부족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직장 내 스트레스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쌓인 감정을 상대적으로 약한 상대인 아이에게 풀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지원체계 부족
사회적 약자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 지원체계가 부족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부모는 상대적으로 스트레스와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양육능력 결여
자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기본적인 양육능력(경제적, 도덕적, 마음가짐 등)과 지식, 인내심 등이 결여된 상태라면 보통의 경우보다 학대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가 겪는 문제점
그렇다면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가 겪는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래 문제점들을 보면 아동학대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문제인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체적 손상
아동학대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 중 하나로, 외상, 골절, 화상 등 외관으로 노출되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정서적 문제
학대를 받은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우울증, 불안장애, 정서장애 등의 문제를 겪습니다.
행동 문제
학대로 인해 폭력성, 자해 행동 외에도 도벽 등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입일 수 있는 행동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장애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대인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들이 발생하며, 대표적인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학업 문제
학업에 대한 성취도가 떨어지거나, 성적 저하를 비롯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존감 감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을 형성하지 못하고, 어린 마음에 이 모든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곧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며, 나아가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및 약물 중독 위험 증가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분노조절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겪는 아이들이 있으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 또는 청소년들은 마약이나 술 등의 약물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동학대의 해결방안
아래는 대표적인 해결방안으로 꼽히는 대책들입니다.
아동보호법 강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학대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아동보호법 개선이 필요하며, 지금도 정부 관계부처에서 지속적으로 법 제정과 강화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 확충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모의 정신건강 문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해야 합니다.
양육 방법에 대한 교육
부모들에게 아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양육과 관련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대를 예방하는 것도 해결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신고 체계의 개선
학교,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에는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와 신고자 보호와 관련한 법 강화 등도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문 인력 배치
학교나 지역사회에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및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멘토링 프로그램
아동학대의 이력이 있거나 위험 가정으로 판별될 경우, 해당 가정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여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원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 및 홍보 활성화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피해, 신고 방법 등에 대해 널리 알려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저소득 가정 지원
저소득 가정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서 기인한 아동학대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정신적 건강을 위한 서비스 제공
부모 또는 보호자의 정신적 건강 문제로 인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가정의 부모나 보호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해결 방안의 한계점
위에서 언급한 방안 외에도 다양한 대책들이 거론되고 제정되며, 시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를 100% 예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이론적인 방안들과 달리 실제 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문재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발생합니다. 때문에 타인의 개인 문제로 인식되기 쉽고, 간섭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이로 인한 제도적인 개입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신고 접수의 어려움
아동학대의 신고 접수는 피해자가 주로 아동이기 때문에, 학대를 당하고 있음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두려움 등의 이유로 신고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제삼자의 판단으로 신고 접수가 되어도,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개인의 문제 등의 이유로 깊은 관여가 어렵습니다. 나아가 신고로 인한 보복의 두려움도 배제할 수 없어 섣불리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처벌의 한계
아동학대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또한 학대를 가한 부모나 보호자를 처벌하면, 성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아이에게는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과 태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를 양육의 일부로 인식하거나, 각자가 학대의 범위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과 태도 개선에서 오는 한계점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부족
사회에서 제공되는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들의 범위나 효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의 인식으로는 강제성 있는 프로그램 참여가 아닌 이상, 부모 자신의 선택으로 학대를 인정하고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비율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전문인력의 부족
아직 우리나라에는 관련 기관의 전문 인력 자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역시 사회적 인식과 태도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부족의 심각성 부재는, 그 사회의 전문 인력 양성의 시스템 부재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에서 비인기 직업은 그만큼 낮은 급여로 이어져, 인력 발굴 및 양성 부재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적 지원의 한계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상당량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기타 사회와 경제문제와 비교해 우선순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관련 예산에 대한 편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학대의 법정 정의와 범위의 모호성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동학대의 법적 정의와 범위는 실제 사례에 적용할 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 조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상황을 종료해야 한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아동학대의 원인과 유형, 문제점부터 해결방안, 한계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은 부모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자신이 아이에 대한 사랑, 양육에서 오는 행복, 책임감 등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어떠한 법이 제정되고 강화되든 또 다른 한계점은 나올 것입니다. 옛 말에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하나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 주위의 어른, 정부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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